추방명령 이민항소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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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IC-IRB란 기존의 RCIC가 IRB전문화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만 RCIC-IRB가 될 수 있으며,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입니다.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I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구금 심의(Detention Review)와 입국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입니다. 구금 심의는 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신분 확인이 잘 안 되고, 캐나다 입국 의도가 불분명하고, 범죄 기록이 의심되는 캐나다 입국자들을 임시로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에서 구금하고, 이민주에서 이들을 석방하거나 또는 본국으로 돌려보낼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입국 청문회란 출석자에게 입국 혹은 캐나다 안에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해 판정하게 됩니다.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에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은 영주권 자격 상실, 캐나다 밖 가족 초청 이민 거절과 이민부 (ID)에서 판정된 추방명령 항소입니다.  항소는 영주권 자격 상실 레터, 이민 거절 레터와  추방명령 판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 이민 항소부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모든 사람이 항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조직범죄, 국가 안보와 인권 문제에 관련된 사건은 항소 자격이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5년 내 2년 캐나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고, 영주권자는 이민 항소부에 항소를 통해, 영주권 자격 상실 무효를 주장하게 됩니다. 캐나다 밖에서 신청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초청 이민이 거절되었을 경우는 주신청자가 아니라 스폰서가 항소를 신청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중에서 RCIC-IRB자격증 소지자만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에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22년 7월 1일부터 RCIC-IRB자격증 소지자에게만 변호 자격을 제한하려 했으나, RCIC-IRB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아, 1년을 더 유예해서 2023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영 대표는 자격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인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빠르게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한 번에 자격 시험에 합격해, 2022년 7월 14일부터 RCIC-IRB가 되었습니다. 아직 배출된 RCIC-IRB가 많지 않아, 따라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에서 억울함 없이 재판받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빅토리아 컨설팅으로 문의바랍니다.